I.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 새로운 재산 - 무체재산(지적재산)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재산이라고 하면 집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이나 금붙이와 같은 동산 등 유체물을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날은 특허나 상표와 같은 부동산이나 동산이 아닌 무형의 것도 중요한 재산으로 평가된다. 오늘날에는 오히려 이와 같은 무형의 재산이 더욱 높이 평가된다. 예컨대, 코카콜라 상표는 그 가치가 무려 390억 5천만달러, 말보로는 387억 1400만 달러에 이른다. 상표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특허나 디자인, 저작권 역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은 오늘날 매우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재산이다. 이러한 재산을 우리는 그 형체가 없다는 의미에서 무체재산이라고 하며, 인간의 지적 창작의 산물이라는 의미에서 지적재산이라고도 한다.

II. 지적재산권의 내용

I. 지적재산권이란?

가. 시장식민지 시대에서 지적식민지 시대로

학자들은 흔히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그 이전 시대를 영토식민지 시대, 그 이후 시대를 시장식민지 시대 그리고 1970년대 중반 이후를 지적식민지 시대라고 부른다. 따라서 근자에는 영토를 빼앗는다든지 또는 시장지배에 열을 올리기보다는 산업재산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의 확보와 보호 및 외국에의 확산에 더욱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WTO 체제 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오늘날의 개인의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는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이 침해당한 경우에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상대국 정부에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것으로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여 그 해결책을 구하고 있다.

나.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이며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있나?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와 표지에 관한 권리를 총칭하는 말이다. 지적재산권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바, 저작권에는 저작권, 저작인접권이,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신지적재산권으로 영업권, 반도체칩, 상품화권, 컴퓨터프로그램, 프랜차이징 등이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권리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

다. 지적재산권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1) 지적창작물보호의 필요성
새로운 발명, 고안, 디자인 등은 그것을 최초로 창작하는 데에는 대단히 힘이 드나 그것을 모방하는 것은 극히 용이하다. 따라서 모방을 무제한하게 인정하게 되면 최초의 개발자나 창작자의 땀과 노력은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 오늘날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는 약 10년 동안 약 1억 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또 질레트에서 새로운 면도날을 개발하는데 3년 간 3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제품을 모방하는 데는 최초 개발자가 들인 노력의 1000분의 1 또는 10000분의 1이하의 비용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를 용인하면 어느 누구도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개발하려고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러한 곳에서는 경제의 후퇴는 있을지언정 발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일정기간동안 독점적 이익을 부여하는 대가로 공개를 장려하는 특허제도 등 산업재산권제도야말로 인류가 발명한 최대의 발명품이다.

(2) 영업표지(상표)보호의 필요성
법이 영업표지(營業標識)를 보호하는 것은 지적 창작물에 대한 보호와는 달리 그 영업표지에 화체(化體)된 표지권자의 신용을 보호함과 아울러 이러한 표지에 의거하여 상품 등을 선택하는 일반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대량생산, 대량판매의 시대에는 각 상품이 개성을 잃고 있으므로 자타상품의 식별이 곤란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손쉽게 구입하는 수단을 찾게 되고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그 자신의 상품임을 소비자에게 인식시켜 계속 반복하여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 자기의 위치를 유지 또는 향상시키려고 한다. 따라서 자타상품을 구별하기 위한 마크, 자타영업을 구별하기 위한 마크, 원산지를 식별하기 위한 마크 등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각 기업이 장기간 그 마크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기업은 기업대로 그 마크를 통해 신용을 축적하고, 소비자는 그 마크만을 보고 상품을 구입한다. 이러한 경제 메카니즘하에서 타인이 영업표지를 모방하게 되면 영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쌓아올린 신용이 훼손될 뿐 아니라 소비자도 그가 의도하지 아니한 물건을 사게 됨으로써 피해를 입게 된다. 결국 영업표지의 독점적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영업자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되며 이를 통해 산업질서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