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제도

I. 해외에서의 상표관리의 중요성

오늘날 국가간의 무역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는 해외시장에서의 상표관리에 대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간 우리 나라는 대기업들조차 해외에서 판매에만 신경을 썼지 상표출원이나 관리에 소홀히 한 결과 이들이 동남아국가나 남미 등에 진출할 때, 현대, 금성 등 대기업의 상표를 현지인이 미리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놓고 있어 많은 고생을 한 경험이 있다. 근자 우리 나라 기업들과 그들의 상품이 지명도를 얻음에 따라 해외 특히 중국과 동남아 및 중남미 등에서 도용이 늘고 있다. 즉, 1962년 말레이지아에서 금성사의 상표를 도용한 것을 시발로 지금까지 총 46건이 도용되었으며 특히 우리 상표의 인지도가 높아진 1990년 이후에만 38건이 도용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진출을 꾀하는 기업들은 미리 주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현지인의 농간을 막을 필요가 있다.

II. 각 국의 상표제도

1. 세계특허는 없다 - 나라마다 출원하여야 함(속지주의)

가. 흔히들 외국에 특허나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고 이를 국제특허 또는 세계특허라고 부르는 바람에 단 한 번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세계특허란 것은 없으며 각 나라마다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극히 예외적으로 EC상표와 같이 한 번의 출원만으로 EC 전 국가에 효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나. 상표의 경우 해외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제적 성격을 띄고 있다. 그러나 각 국은 자국의 산업보호의 정신에 기한 속지주의를 확립된 원칙으로 받아들여 왔다. 따라서 각 국마다 출원하여 권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속지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속지주의를 고수하게 되면 국제간 경제교류에 장애를 일으키고 상품의 원활한 유통원칙에 응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파리협약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약간의 수정을 가하고 있다. 즉,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과 우선권제도 등이다.

2. 각 국의 상표제도

다음에 세계 주요 국가의 상표제도를 개관하기로 한다. UR/TRIPs 이후 대부분 국가의 상표제도가 비슷해졌지만 아직도 국가에 따라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출원일로부터 발생하는 나라, 등록결정일로부터 발생하는 나라 및 등록일로부터 발생하는 나라 등 다양하다. 또 권리부여기간도 출원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및 약 1년 이상 걸리는 경우 등이 있다. 권리부여 절차에 있어서도 우선 권리를 부여하기 이전에 출원공고기간을 두어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하는 나라와 이러한 절차도 없이 권리부터 부여하는 나라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우선 미국, 일본, 중국과 대만·홍콩 및 몽고의 제도를 개관한 후 인도·동남아·유럽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특히 유럽에는 각 개별국가별로 상표를 등록하는 제도 외에 베네룩스 통일상표와 EC 상표가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의 경우에는 영국, 독일과 프랑스의 상표제도를 간단히 훑어보고 다음에 마드리드 상표제도와 베네룩스 통일상표법과 EC 상표에 대해 자세히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