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에서의 특허관리의 중요성

가. 오늘날 국가간의 무역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산업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발명 등은 유형물이 아니므로 시기와 장소를 달리하여 동시 다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또한 전파성이 강하다. 특히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산업정보가 신속하게 교환되면서 외국에서도 그 모방이나 이용이 손쉽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와 같이 특히 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는 자체 개발한 기술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 출원한 특허 중 우수한 특허는 가급적 외국에도 출원하여 해외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나. 세계특허는 없다 - 나라마다 출원하여야 함(속지주의)

(1) 흔히 외국에 특허나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고 이를 국제특허 또는 세계특허라고 부르는 바람에 단 한 번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세계특허란 것은 없으며 각 나라마다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각 나라별로 출원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파리조약에 의거,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나라에 출원하면 선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보아 출원일이 소급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선출원주의에 의한 불편을 완화할 수 있다.

(2) 한편, PCT 출원의 경우에는 단 하나의 출원으로 전 세계 국가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특허라고도 할 수 있다(신문에 전 세계 에 출원하였다는 등의 보도가 종종 있는 바, 이들 대부분이 바로 PCT출원이다). 그러나 PCT 출원의 경우 출원일이 소급되고 국제기관에 의하여 미리 심사를 받는다는 외에는 다른 이점이 없으며, 각 국가에 대하여 특허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다시 출원을 하여 국가별로 심사를 받은 후 등록을 하여야 한다(단, 당해 국가는 PCT 심사결과에 구애받지 않음). 그러므로 비용이 2중으로 드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가 많을 때에는 미리 신규성과 진보성 등을 심사하였으므로 자기의 발명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으므로 국가별로 신청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3) 유럽특허(EP)와 같이 하나의 출원으로 유럽특허청으로부터 등록사정을 받으면 유럽연합 가맹국 전 국가에 대하여 별도 심사를 받지 않고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도 출원과 심사만 하나일 뿐 국가별로 특허권을 주장하려면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한 특허출원서를 제출하여 각 국가별로 등록을 받아야 한다.

(4) 이 외에도 지역광역특허로서 ARIPO Patent(케냐, 레소토, 말라위, 수단, 스와질랜드, 우간다 등 6개국), OAPI Patent(부키나파소, 베닌,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콩고, 코트디브와르, 카메룬, 가봉, 기니, 말리, 모리나티, 니제르, 세네갈, 차드, 토고 등 14개국), Eurasian Patent(러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쿠스,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모도바,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9개국) 등이 있다. 그 내용은 유럽특허와 유사하다.

2. 각 국의 특허제도

다음에 세계 주요 국가의 특허제도를 개관하기로 한다. UR/TRIPs 이후 대부분 국가의 특허제도가 비슷해졌지만 아직도 국가에 따라서는 신규성의 범위, 출원공개제도의 유무, 심사청구제도의 유무와 심사청구기간 등 다양하다.
이하에서는 우선 미국, 일본, 중국과 대만 등의 제도를 개관한 후 유럽 각국(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